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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 기자
등록 :
2019-08-02 14:40

문 대통령 “日 조치,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기적 민폐행위”

긴급 국무회의 주재해 “日도 큰 피해 감수해야 할 것”
“가해자인 日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치는 상황 좌시 않겠다”
“어려움 굴복하면 역사 반복…멈춰서면 영원히 산 못넘어”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일본이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사태 장기화 땐 자동차 및 부품 업종까지 영향을 받을지 완성차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다.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트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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