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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19-08-01 15:51

화이트리스트 D-1…日, 끝내 파국으로 모나

외교 수장간 담판도 ‘무위’…“日 큰 변화 있지 않다”
日, 내일 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 처리 가능성 상당
강경화, “한일 안보의 틀 검토”…GSOMIA 재고 시사
문 대통령, 장관들 소집 긴급 회의 갖고 대책 논의

한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이 일본의 대(對) 한국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백색국가 제외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일본은 외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결국 일본은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ㆍ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도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관계는 ‘강대강“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갈등이 한층 고착화·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백색국가 제외 절차는 일단 보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휴전’ 제안이지만 일본은 꿈적하지 않은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은 물론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2일 오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오전에 일본 각의에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하면 이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2일 결정될 경우 GSOMIA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일은 1965년 수교 이후 과거사 문제로 부딪히더라도 경제문제와 안보이슈에 대해선 협력해 왔는데, 이제는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도 대립 전선에 포함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양자회담은 이날 오전 8시 45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10시 55분)부터 55분간 진행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낮 12시 45분까지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측은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길어야 1시간 30분 가량 진행하는데, 사안이 엄중하다보니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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