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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홍 기자
등록 :
2019-08-01 11:26

수정 :
2019-08-01 14:00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D-1…산업계 대응 방안 분주

1100여개 소재·품목 수입 차질
자동차·화학 등 국내 산업 피해
재고량 최대 6개월치 비축 나서
정치권도 대응방안 마련 바빠져

그래픽=박혜수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반도체는 물론이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정밀기계, 화학, 배터리 관련 국내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품목은 1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관련 기업들은 핵심 소재·부품의 화이트리스트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며 대응책을 찾고 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더라도 국내 기업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별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불가피하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소재·부품 가운데 90%는 국내 업체 또는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를 통해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10% 정도는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대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고의로 허가를 늦추거나 수출을 불허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PR·반도체 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은 주로 반도체 기업들에게 타격을 줬지만 화이트리스트 관련 품목은 자동차, 화학, 배터리 등 국내 주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관련 기업들도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화이트리스트 관련 소재·부품의 재고를 최대한 쌓아두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통상 1~2달치 재고를 비축하고 있다가 최근 6개월치 재고를 한꺼번에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되기 전에 최대한 재고를 쌓아두는 것 외에는 별다는 방법이 없다”면서 “관련 품목의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도 시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풍부한 현금을 보유한 대기업들은 재고 비축이라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더욱 큰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 업계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걸음이 바빠졌다. 한국무역협회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계업계 설명회’를 열었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업계 설명회’를 통해 회원사들에게 대응방안을 조언할 예정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도 최근 회원사들에 일본의 통제 대상 품목을 안내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호소도 이어진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국회를 찾아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입게 될 피해를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핵심 미래산업으로 꼽는 수소경제도 일본 의존도가 높아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정치권에서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1일 여야 5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만들고 첫 회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경제보복을 노골화하면 경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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