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對日총력전’···“가능한 모든 조치 포함 단호히 대응”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가 임박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일본 각의에서 처리되고 나면 주무대신(각료)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달 하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우려 ↑

이에 31일 당정청은 대응책을 마련에 집중했다.

이들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일본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우리 정부 역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일본에도 피해 갈 것” 주장

당정청은 또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일본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간 여러 채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도 매일같이 한일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를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국회 방일 의원단은 일본 수출규제 해법 모색 차 일본을 방문했다.

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방일 의원단은 이날 오후 도쿄(東京)에 도착한 직후 한 호텔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을 만났다.

이들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다음 달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에 도착한 강 장관이 다음 날 고노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피해 최소화에 집중”

뿐만 아니라 당정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특히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