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찾아 경제·日 수출규제 대응 방안 논의“공정경제, 혁신성장 함께 가야 한다는 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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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 실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흔들림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겠다.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그 약속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수단 측면에서 조금 더 열어놓고 검토하는 그런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노동정책에 대해 “최근에 굉장히 약화한 노동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안전노동과 관련된 기본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경제부처가 다 그런 기조”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중점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혹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각의에서 결정하게 된다면, 정부가 다각도로 준비해 왔던 내용을 자세하고 국회와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심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경제 집행 과정에서 여러 패착이 있고, 결국은 대기업 성장전략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면서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지만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다 줬다 뺐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 노동계도 원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면 해준다 해도, 기업이 책임질 일은 무엇인지 그 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급한 김에 재계 요구를 무분별하게 들어준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적으로 문재인 정부 재벌편향이 강해졌다고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은 삼성·현대에 대한 지원이다.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눈앞 이익에 급급해 중장기 투자를 안 했는데 정부가 23조씩이나 지원한다고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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