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 필요성 강조 “모든 규제업무 방통위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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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스웨이DB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2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면서 “제1기 정부 일원인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의 표명과 함께 방통위의 업무 분장과 관련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한국의 방송통신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 업무 관장에 관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이라며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 업무에 속한다. 따라서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해외 선진국들에서도 규제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야 방송통신정책에서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과 종합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면서 “더군다나 오늘날은 방송과 통신 융합이 고도화돼 OTT에서 보듯 양자를 구별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08년 방통위 출범 당시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하도록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이를 나누는 퇴행적 조처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업무를 두쪽으로 나누어 한쪽을 떼어가는 퇴행적 조처가 있었다. 방송을 근거도 모호한 유료방송 여부로 나누고, 통신은 나누어서는 안 되는 사전·사후규제 여부로 나눴다”면서 “한 정부 내에서 방송과 통신이라는 용어로 표방되는 업무를 두 부처에서 분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잘못된 업무 분장”이라며 “이 잘못된 업무분장이 계속될수록 우리 방송통신정책은 유료방송의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한 채 표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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