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본 국력 우세하지만···지레 쫄지 말자”

등록 2019.07.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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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여론전을 이끌고 있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희는 고려시대 외교관으로, 993년 거란이 침략한 당시 적장과의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한 인물이다.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면서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며 "이 승소를 이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수석은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남겼다.

조 수석은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