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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19-07-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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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없이 6월 국회 마무리?…8월까지 기다려야할 수도

한국당, 19일 본회의 거부…6월 국회 ‘연장불허’ 방침
강제성 없지만…국회법상 2·4·6·8월에 임시국회 열도록
7월 임시국회 개원 힘들듯…사실상 8월까지 기다려야
추경 미뤄져 점차 무의미…카풀법·첨생법 등 통과 어려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6월 임시국회가 19일까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시 ‘빈손 국회’가 우려된다. 통상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운영하는 국회 특성상 8월 임시국회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을 올려 표결하기 위해 18일과 19일 각각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18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본회의 일정은 교섭단체 여야 3당이 조율해야 하는 문제로, 한 정당이 반대하면 열리기 힘들다.

야 2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19일 본회의를 보이콧할 예정이어서,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위기다. 특히, 추경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6월 국회가 끝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갈수록 집행시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19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본회의를 열기 위해 막판 합의를 도모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 국정조사를 수용하거나, 다음 주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표결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둘다 받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추경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이 추경을 심사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받아줬지만, 해임건의안을 받아주면 나쁜 관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은 이날 처리되는 게 힘들어 보인다. 국회법은 2, 4, 6, 8월에 임시국회 열도록 돼있다.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7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는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7월 국회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당도 7월 국회를 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7월 임시국회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6월 국회도 연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았던 추경이 시점을 점차 놓치면서 무색해지고 있다. 이미 올해 절반이 지나면서 연말에 다가서는 시점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또한, 각종 민생법안들의 발이 묶인 것도 문제다. 카풀법으로 불리는 카풀허용 시간을 정의한 법안과 택시운전기사 처우개선을 담은 법안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본회의 처리가 힘들어졌다.

제약·바이오업계 숙원인인 첨단바이오법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쳤으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시행을 논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한국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한차례 더 만나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추경과 민생법안들은 처리가 어려울 예정이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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