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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인하···“부동산시장 영향은 제한적”

한은 기준금리 0.25%인하···“부동산시장 영향은 제한적”

등록 2019.07.18 18:20

수정 2019.07.19 17:10

이수정

  기자

대출 규제와 주택구매심리 얼어붙은 탓 기대효과 미비갭투자자 심리적 영향 및 수익형 부동산엔 자금 몰릴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주목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p) 하향했다. 2016년 6월 이후 3년여만의 인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우려할 만큼의 시장 자극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금리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파급 경로가 있어서 당장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수요 자극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 교수 역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강력한 주택대출 규제와 추가 대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인하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금리 인하로 갭투자자들의 여유가 생겨 심리적으로 (갭투자자들이) 기대를 할 수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인하폭이 크지 않고 보유세 부담과 입주물량 부담과 기타 한일간무역분쟁 등 대외적인 요소까지 감안해서 가격상승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얼어붙은 투자심리가 시중 유동성 확대와 맞물리면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5% 저금리와 1170조원(2년 미만 단기예금)에 달하는 부동산 자금이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여신 및 양도세 규제가 주택시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서울 및 한강변 등 공급 희소성이 야기될만한 곳이나 토지보상금을 통한 대토수요가 유발될 토지시장 등 일부는 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통상 금리 인하는 금융비융 하락으로 투자수익률이 상승하고 거래가 증가하는 구조로 이어진다"며 금리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 재개발이나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투자용 부동산에 더 많은 영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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