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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日 부품 소재 본질적 문제 부딪혀…이번 기회에 제대로 독립해야”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5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해야 저희가 본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부품 소재 경쟁력이 지난 20년간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면, 이제는 질적인 전환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본질적 문제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품 국산화가) 사실은 어렵고 달성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며 “소재와 부품은 시장이 작은데도 높은 기술을 요구해, 이에 대한 축적과 기본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또 ‘일본에 제시하는 수출규제 이유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전략물자 대북 유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지적에 “(일본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롱 리스트 4∼6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는 “세 개 부품 외 중요 부품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체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편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그렇게 공시가 돼 있다”며 “폐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미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부이며, 정부와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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