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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19-07-05 14:18

민주당, 정의당 손 다시잡기?…정개특위 맡아 선거제 개혁 나설까

야3당 “민주당, 정개특위원장 선택해야” 압박
정의당과 ‘진실공방’ 끝내고 공조 이어 갈듯
야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방안 밀어줄지 주목
“의원수 줄여라” 국민 여론 해결 방안도 고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중 어떤 위원장을 가져갈지를 놓고 장고에 돌입했다. 당초 민주당이 정의당과 각을 세우면서 사개특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정개특위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그간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인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1곳의 상임위를 맡아 위원장을 가지면, 나머지 1곳의 상임위는 자연스레 자유한국당의 몫이 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간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갖고 있으면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더 집중했다.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선거법 개정에 집중했고, 야 3당은 비례대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야 3당이 “선거제 개혁 의지를 보여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특위연장을 논의하면서 협의없이 정개특위를 가져갔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이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면서 두 정당 사이에 공조가 깨지는 위기가 오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맡아 정의당과 다시 손잡고 공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야 3당과의 관계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당내에서 사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4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어떤 특위를 선택할지 논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브리핑에서 “오늘 결정을 안 내렸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오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주 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는다고 해도 당장 선거법 개정이 힘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10%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들고 나와 법안을 같이 심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여론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등 선거제 개혁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현재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한국당과 공조를 위해 야 3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야 3당은 당초 의원정수를 10% 늘리는 방안을 고심했다. 현재 논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야 3당은 의원수를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다만, 여론은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불신과 의원수 증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문제에 대해 2개월 연장된 정개특위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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