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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약속 안지켜, WTO 위반 아냐”

아베 “한국 약속 안지켜, WTO 위반 아냐”

등록 2019.07.03 21:31

장기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할 수 없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수토론회에서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며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했다.

아베 총리는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라며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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