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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19-07-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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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한국당

국회, 정상화에도 추경은 뒷전…뭐가 발목잡나

한국당 상임위 복귀로 국회 정상화 수순 밟아
예결위원장 선출 절차 남아…추경 심사 난항
한국당, 위원장 선출 놓고 의원 간 마찰 생겨
빨라도 8일부터 심사가능…10일 안에 끝내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70일째 계류중이다. 추경을 논의하기 위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야 하지만,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지난 4월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오늘(3일)로 70일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추경을 논의할 예결위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 예결위는 한국당 몫으로, 위원장 선임이 선행돼야 한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려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몫의 상임위 중 교체가 필요한 곳만 위원장을 선출했다. 한국당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예결위원장 선출을 미뤘다.

한국당도 복잡한 사정이 있다. 당초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안상수·황영철 의원이 1년씩 나눠 맡기로 결정했다. 이후 안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하차하면서 지난 3월부터 황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문제는 황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황 의원은 현재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졌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황 의원 본인도 이를 의식하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만약, 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예결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할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지난해 상임위원장 선출 당시 당원권 정지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도전하려 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예결위원장 경선을 준비중이다.

한국당은 오는 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예결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비박계, 김 의원은 친박계로 알려져 있어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한국당이 후보자를 결정해야 본회의를 열어 공식 선출이 가능하다.

예결위원장 선출 이후에도 절차가 순탄치 않다. 오는 5일 한국당이 예결위원장 후보를 선출해도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상하기 힘들다. 곧바로 5일 본회의가 열리면 추경 논의는 주말을 지나 다음주부터 가능해 보인다.

다만, 비상설 상임위인 예결위가 활동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각 당이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구성이 완료된다. 아직 한국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경을 반대하는 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도 남아있다.

예결위가 활동을 시작해 본격적인 추경 논의에 들어가도 시간은 더 필요하다. 추경을 놓고 야권에서 ‘대폭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심사에도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은 비재해 부분 예산은 따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18일이다. 빠르면 5일부터 예결위가 구성돼도 본격적인 활동은 8일부터 가능해보여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정도다. 게다가 이 사이 대정부질문도 진행할 예정이라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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