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政, 경기후퇴 인정···경제성장률 전망 ‘2.4~2.5%’로 낮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당초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2.6~2.7% 였던 것을 고려하면 경기 인식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도 지연될 경우, 하반기 수출 기업투자 회복을 제약할 가능 성이 커 올해는 전년보다 소폭 둔화된 2.4~2.5%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로 제시했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이 이어지며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는 등 하향 조정의 필요성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6%, 한국은행은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4%로 전망하고 있다.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5%에서 2.0%로 5%포인트 내렸고, 골드만삭스도 2.1%로 낮췄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1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 지표에 대해 더 짚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하는 내용까지 같이 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상황은 하방리스크 확대, 글로벌 무역갈등, 반도체 업황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들어 성장 교역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산업생산 및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하반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회복이 예상됐으나 중국의 경기 둔화, 글로벌 서버투자 지연 등이 회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정부는 산업구조 전반의 혁신이 지체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방 차관보는 “최근 반도체 시장마저 조정을 받으면서 성장동력 약화되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신산업 발굴도 지체되면서 총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민간부문 활력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투자는 작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투자가 올해들어 경영실적 악화, 수출부진 영향 등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15만명으로 잡았던 고용 목표치는 올해 20만명으로 예상치가 증가했다. 방 차관보는 “일자리 정책,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월 이후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방한 관광객 증가 추세, 추경을 통한 일자리 지원확대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제조업 고용은 수출 투자부진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금년들어 건설업 고용도 주택건설 위축 등으로 둔화됐다”면서 “임시 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분배는 정책 효과 등이 본격화되면서 개선을 기대한다”면서도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추경 통과 지연시 일자리사업집행 차질 등으로 민생여건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