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국당 참여해 ‘트럼프 방한·북한어선’ 논의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갖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가 파행되는 가운데, 한국당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가 정상가동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5일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통일 분야의 현안을 보고 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4월 이후 국회가 파행되면서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 연출됐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을 지적하기 위해 상임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 어선을 폐기했다는 브리핑과 선원들에 대한 조사가 짧았던 것을 지적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해 “합동정보조사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보 수집을 위해 절대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 동의 하에 배를 폐기했다고 브리핑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유기준 의원도 “선장 동의를 받아 배를 폐기했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선박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증거물인데 왜 폐기했다고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매뉴얼에 따르면 매우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선박은 선장 동의하에 폐기하게 돼 있다”며 “통상 매뉴얼에 따라 한 것이고, 문제가 돼서 현재 배는 1함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북한 선원 2명을 고작 2시간만 조사하고 북에 보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과거 사례를 보면 많은 신문을 하고 조사한 끝에 정말 귀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서야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왜 2시간 만에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합동신문에 참여하지 않아 정확히 통보받지 않았다”면서도 “2015년 12월의 경우 하루 만에 송환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3일 만에 급히 돌려보냈냐고들 하는데 오래 억류했으면 또 오래 억류했다고 뭐라 했을 것”이라며 “남을 사람은 남기고 보낼 사람을 신속히 보낸 건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도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에는 하루 만에 3명을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북미실무협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양측에 오고간) 친서에 표명된 정상의 대화의지, 신뢰표명이 있지만 정상차원의 또 다른 만남의 합의가 있다면 실무협상이 필요하다”며 “실무협상이 있어야 정상 간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기초가 된다”고 답했다.

이석현 의원이 “친서의 내용이 긍정적인 것 같나”라고 질문하자, 강 장관은 “긍정적인 것은 맞다”며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공개하는 건 (양국) 정상의 (대화)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인 24일에도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파행됐다. 전날은 한국당 의원 중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만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고, 회의는 30분만에 종료됐다. 그러다 한국당이 국회 일정은 거부하되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 25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