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모든 수단 동원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반부패협의회 주재는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던 작년 11월 3차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 문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감독 강화”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라”며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의 인권도 훼손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사안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전 분야 부패 척결 성과

문 대통령은 앞선 세 차례에 걸친 반부패협의회를 계기로 공공부문 채용비리와 직무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금지, 유치원 학사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척결 등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 반칙·특권은 국민 평등권·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공정·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고 전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시작

한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이 2017년 7월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다.

애초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부활시킨 것.

앞서 문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은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청와대가 먼저 투명성을 제고해 부정부패 척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차 회의에서 갑질 문화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하고, 반부패개혁을 5년 내내 계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지난해 11월20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생활적폐 근절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3차 회의에서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했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됐던 전철이 있었다.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