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신인석에 힘 실어준 美 연준···금리인하 가능성 더 커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를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금리인하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하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18~19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현 2.25~2.50% 수준에서 유지했다. 다만 기존의 금리동결 기조에서 금리인하 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FOMC 성명에서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성향이 짙어졌다. 특히 올해 들어 FOMC 성명에 줄곧 반영됐던 ‘인내심‘(patient)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연준은 그동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내‘라는 표현을 써왔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7월 말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확신하는 표정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하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최근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면서 연내 인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올해 남은 금통위는 7월 18일, 8월 30일, 10월 17일, 11월 29일 등 총 네 번이다.
◇“인하 없다”에서 “적기 대응”으로 바뀐 이주열=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최근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리인하 가능성을 부인해 오던 것에서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는 평가다. 당장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니어도 연내 추후 금리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이 총재는 그동안 시장의 금리인하 요구에 “금리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다.

지난달 31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등을 종합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봐야 하고 이를 금리인하 시그널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총재의 변화는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지연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분쟁과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통위 ‘비둘기파’ 목소리 커져···연내 인하 시그널?=지난달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낸 조동철 위원 외에도 금리인하를 주장한 위원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위원이 사실상 두 명인 셈이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2019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 확대와 물가의 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면서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4월 조사국 전망인 2.5%에 부합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예고 후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 회의에서 금리인하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해당 발언을 한 위원은 조 위원과 함께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신인석 위원으로 추정된다.

금통위는 의사록에 “신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나, 의결 문안의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부분에 의견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을 낸 조 위원은 금통위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한은이 2017년 11월, 2018년 12월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했을 때도 동결 소수의견을 내왔다.

조 위원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하방 위험이 현실화 되고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민간부문의 경기 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8일에 열린 오찬기자간담회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목표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는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며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당시 조 위원은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을 고려한 보수적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을 높여 장기금리의 하락을 초래해 통화정책 공간을 축소시켰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통화정책의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다음 해부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화정책 당국이 금융안정 측면을 강조하면서 저물가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