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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논의 했던 내용에도 눈길이 집중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차 회의에서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9대 생활적폐’ 개선 방안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9대 생활적폐’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무자격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도 포함됐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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