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지속 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 촉구

등록 2019.06.18 11:06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예산 홀대 문제점 지적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어업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간 국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다” 면서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홀대는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 한도에 따라 작성된 ‘2020년 정부 부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총 예산 요구안 규모는 498조 7천 여 억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됐지만 농림수산 분야는 오히려 4%가 줄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총부가가치(GVA)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 2.2%, 2.2%에 불과하다. 총 인구대비 농어가 인구 비중은 4.9%로, GVA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이는 농어업의 생산성이 극히 저조함을 보여준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겨서 살기 좋은 농산 어촌을 만들겠다고 하셨다” 면서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미래 농업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