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태호 일자리수석 “추경, 늦어질수록 집행력 떨어져”

등록 2019.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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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일자리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정 수석은 “야당이 늘 경제 파탄이니, 경제 폭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처리를) 안 해주니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적으로 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려면 추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은 이어 “추경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중소상인 지원 등 경기 활력과 수출을 위한 예산이 많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집행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8월 이후로 가면 올해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다. 예비비를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수석은 전날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25만 9천명 늘어나는 등 호조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원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정보통신, 신산업·신기술 쪽과 보육·요양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부분이 일자리 증가의 양대 축”이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민간 시장 활성화로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질이 안 좋은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평가는 팩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매달 50만명 이상씩 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쪽에서 일관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나쁜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매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수석은 또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정책적으로 지원해 플러스로 전환됐다. 올해 들어 전자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수출이 줄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 우리가 수출을 늘려야 하기도 하지만 세계 경기 영향 등 구조적 문제도 있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 수석은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실업률은 동일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수석은 정년 연장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1년에 50만명 이상씩 노인 인구가 늘고 있어 정부도 노인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등 재정 투입보다 일자리 정책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