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혈세 1천3백억 초등교과서 출판시장 입찰 조사 필요"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5일 "연 1천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집행되는 초등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을 특정 출판사들이 독과점식으로 따왔으며 입찰 과정이 특정 업체들에 유리하게 구조화됐다”고 주장했다.

여명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에 대한 토론회로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교육부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 여부를 다뤘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의 위헌성’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중인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공보관)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으로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 여명 의원이 참여했다.

여명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출판사들은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총 4년간 초등 국정교과서를 출판해오고 있다. 국가가 이들에게 지출한 출판대금은 미래엔 2천470여 억원, 천재교육 1천280여 억원, 비상교육 910여 억원이다.

여명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은 평균 87.3%의 낙찰률로 교과서 출판권을 따왔다.

여명 의원은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세 출판사가 평균 87%의 높은 낙찰가로 입찰되는 것은 ‘기술점수평가’라는 것이 좌우한 결과이고 이는 초등 국정교과서 입찰 평가 심사위원들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부가 입찰점수 20%에 기술점수평가 80%를 합산해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초등 국정교과서를 출판해온 세 출판사는 2016년 말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 중 북한편향 서술로 논란이 된 출판사들"이라며 "이들 출판사 대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상교육의 경우 대표이사가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정청래와 35년 지기로 대학 졸업 직후 같이 학원사업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재교육 대표 역시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5년 이희호 여사의 방북길에도 함께 했다" 면서 "물론 이들 출판사 대표들이 좌파 진영 정치인들과 긴밀한 연이 있다고 해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권을 보다 수월하게 낙찰 받아온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교과서 내용의 이념논란이 보수 진보 양쪽 진영에서 모두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과서 출판 시장부터 높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 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강조했다.

여명 의원은 "우선 낙찰률 85%가 넘는 교과서 발행 업체들이 실제로도 교과서를 발행할 능력이 타 출판사들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지 입찰과정 전면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과서 발행을 위한 객관적인 점수인 ‘입찰가격평가’가 교과서 발행 낙찰 점수에 있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심사 체제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초등교과서 시장의 왜곡된 구조가 정상화되고 보다 공정한 출판시장이 형성될 때 우리 교과서의 내용적 질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