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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서 기자
등록 :
2019-06-08 21:47

中,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 도입…‘보복 카드’로 활용?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국이 국가 안보 위협 상황에 대응한다는 목적에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를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 제도가 ‘국가안전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마련되며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국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외 기업과 핵심기술 전문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제재를 가하자 보복 조치를 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존재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제도를 만든 바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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