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소수 의견 나왔다···인하 기대감 커져(종합)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왔다.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 시그널(신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75%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이후 6개월째 동결이다.

이 총재는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만장일치’ 동결과 달리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연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게 됐다.

특히 지난 8일 조 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한데 이은 소수의견이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조 위원은 금통위내 대표적인 비둘기(통화완화선호)파로 지난해 11월과 2017년 11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당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와 저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해왔다. 우리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경우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이 디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금리인하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도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로 역성장하면서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며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권고하기도 했다.

시장금리는 금리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전날 국고채 10년물 금리(1.741%)까지 기준금리를 밑돌았다. 국고채 5년물, 3년물 금리는 전날 1.651%, 1.626%를 기록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금리인하로 대응할 만큼의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등을 종합했을 때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소수 의견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이라며 “금통위 위원 다수의 의견은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금리인하)시그널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금융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안정성이 한 두달 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어떤 지표와 대비해보더라도 상당히 과도한 상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GDP의 100% 해당하는 수준으로 높아졌고 가처분 수준에 견주어 보면 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단기가 아닌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증가를 웃도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대내외 경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