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검찰, 상생협력위 출범 예고···“중재가 첫 번째 목적”

등록 2019.05.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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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강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과 공존의 철학을 갖고 함께 가야 한다”면서 “오는 31일 대한상의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위를 곧 발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상생협력위의 목적은 중재가 첫 번째다”라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공정위에 가기 어렵거나 경찰이나 검찰 고발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중재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중재가 잘 안 되면 ‘공정위에 보내자’, ‘경찰 아니면 검찰로 보내자’ 판단해주는 역할도 상생협력위가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2000년 이후 수축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했고, 1등만 존재하는 사회가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가기 위해선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잇고, 작은 것에서 강한 힘을 만드는 연결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협업해 79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스마트공장을 단계별로 나눠 3만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벤처붐에 대해서는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제2벤처붐이 가시화됐고, 이는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국을 만들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할 수 있었는데 국회가 스톱(중단)돼서 과거 결정방식으로 간다”면서 “다만 중기부에선 중소기업의 입장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는 방향은 다 맞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의외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기업도 있다는데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당시 재벌 기업에 특혜를 많이 줘서 중소기업은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특히 이들이 기술탈취 등으로 억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아 법으로 고쳐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