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서훈 만남 두고, 野 “정치적 중립 위반”공무원 규정상 선거개입 때는 위법으로 간주국정원장의 사적 만남이 위법사항 될지 미지수전문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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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해명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27일 인터넷언론 더팩트는 양정철 원장과 서훈 원장이 지난 21일 저녁식사를 가졌다고 단독보도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정식집에서 철저한 경호 속에 ‘비밀 회동’을 가졌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현 정부 최측근들의 만남은 단연 주목받았다.
이를 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만약 총선과 관련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전희경 대변인은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인물이, 집권여당의 총선 총책임자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양 원장을 만났다”며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이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과 장시간 독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 개입의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혜훈 정보위원장을 통해 정보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주장에 따르면 공무원인 서 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이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비당파성을 말한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고,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이는 양 원장을 만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두 사람이 총선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두 사람의 만남은 논란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다만, 행정학 전문가는 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원장정도 되면 정무적 공무원으로 봐야한다”며 “정무원 공무원이면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면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통치행위의 일환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공무원들도 싱크탱크 원장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겠다고 해도 따져봐야 할 게 있다”면서 “어떤 목적이냐와 어느 시간대, 업무시간에 만났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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