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경제수석 “1분기 마이너스성장 대외여건 부진, 2분기 개선 기대”

등록 2019.05.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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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등 재정 집행 늦어졌기 때문일자리 문제에 "노동시장 내 양극화는 완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윤 수석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들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정책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다행히 (국내) 심리지수를 보면, 소비자심리자수,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업턴(상승)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윤 수석은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 “대외 여건이 부진하고 지방재정 등 재정 집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분기에는 거시적으로 확장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계 교역량 위축이 가파른 게 대외교역비중이 높은 한국이 입장에서는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양적 측면에서 부진했으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18년 19%로 떨어지는 등 노동시장 내 양극화는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양적인 측면을 보면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줬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수석은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10년부터 추세적으로 낮아져 왔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산업조정을 어떻게 원활히 할지가 큰 과제”라고 진단했다.

소득분배에 관해서 그는 “종전에는 성장하면 분배가 개선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윤 수석은 “정책 타깃을 하위 40%라고 한다면 특히 그중에서도 하위 20%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지가 중요한 고민이다. 소득 5분위 분배율이 그간 추세적으로 악화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좋아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