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탁상행정’···분양가 3.3㎡당 500만원씩 바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분양가 심의 기준이 여전히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서울 강북권 정비사업 분양현장에서 기존에 조합에 제시한 분양가와 확정 분양가가 3.3㎡당 500만원 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분양가를 심의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북 미아동에서 분양한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분양가를 심의한 HUG는 조합측에 3.3㎡당 1700만원대의 분양가를 제시했다. 같은 성북구에서 기분양한 ‘꿈의숲 아이파크’ 등이 3.3㎡당 1700만원에 분양했다는 게 그 이유다. HUG는 분양가 심의 기준을 주변 시세의 110%로 하고 있다.

하지만 ‘꿈의숲 아이파크’가 분양한 장위동과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들어서는 길음동은 생활권도 다를뿐더러 부동산 시세도 아예 달라 조합은 이에 반대했고 HUG는 결국 이후 분양가를 3.3㎡당 2280만원으로 변경해 승인했다.

변경된 금액도 사실상 지역 시세를 온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다. 같은 길음동에 위치한 ‘래미안 센터피스’(지난 2월 입주) 전용 84㎡의 경우 현재 평균 시세가 10억원대에 책정됐다.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 84㎡와 약 3억원 차이로 HUG가 또 다시 ‘로또 분양’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HUG의 애매모호한 분양가 심의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분양한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는 기존 2200만~2300만원을 제시하고 한 달도 안 돼 분양가를 2600만원으로 승인했다.

이는 당시 용두동 아파트 시세(3.3㎡당 2260만원)의 110%가 넘는 가격으로 용두동에서는 그나마 최근에 분양한 ‘래미안허브리츠’의 매매가격과 비교해서도 110%가 넘어선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했던 한 수요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HUG는 동대문구 용두5구역 분양가상한제 110% 지켰는지 전수조사 부탁한다”며 “11월에도 2200만원~2300만원 HUG에서 제시했는데 한 달도 안 돼 2600만원 이상을 승인해줬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타당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이 HUG의 애매모호한 분양가심의로 시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그 화살은 이재광 사장에게 쏠리고 있다. 취임 이후 지속해서 고분양가심사제도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분양가 산정 방식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여전히 시장 혼란만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일고 있지만, HUG 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호·제8호’에 위배된다는 게 그 이유다.

해당 법률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경우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이미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고 분양가가 발표된 시점에서 해당 정보공개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느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느냐도 나뉘는 데다 같은 지역에서도 비싼 단지가 있고 저렴한 단지가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가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며 “기준 단지로 했는지 시세로 했는지 공개를 안하니 반발도 생기는 것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