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집회 → 고소취하 → 추경논의···수읽기 끝난 국회정상화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하면서 국회가 얼어 붙은지 한 달이 넘어간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서면서 촉발된 사태인데, 더불어민주당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해결방안이 모호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선 곧 국회가 정상화되는 수순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당은 오는 25일 서울에서 주말집회를 예고했다. 이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것과 같다. 마무리 집회라는 의미가 담긴 만큼 한국당 내부에서도 많은 참여를 예고하고 있다.

그간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혹은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협상카드’가 서로 안맞은 상태다.

따라서 한국당은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고소, 고발했던 것들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큰 손해가 아니고, 더군다나 해당 사건은 고소 고발이 취하돼도 수사가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민주당이 명분상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한국당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면 자연스레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고소취하와 공식사과 등의 요청을 황 대표가 주말집회에서 공식적으로 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당도 국회에 돌아오고 싶은 속내를 갖고 있다. 현재로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예산을 지역구에 끌어들이기 위함이 가장 크다.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책과 미세먼지 대책, 포항지진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자신의 지역구 현안과 밀접한 예산이 포함된 한국당 의원은 추경 통과가 간절한 것이다.

추경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는 한국당이 갖고 있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황 위원장도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5월말 추경 논의를 시작해 6월초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6조7000억원 규모인데, 정치권에선 추경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심사가 오래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한국당이 이번 주말집회를 끝으로 국회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추경은 6월 통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당초 민주당은 한국당 측에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이 거절하긴 했지만, 정상화가 일찍 이루어진다면 27일부터 국회가 가동될 수 있다. 그렇다면 6월초에는 시정연설 등이 진행되고, 추경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5~6월에 국회가 열려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쪼개기 위원장’이 다수 있는데, 이들의 임기가 교체되는 시점이다. 임기가 2년인 상임위원장을 1년씩 바꿔가며 하는 것인데, 국회가 열려야 이를 교체할 수 있다.

민주당에선 기획재정위원장(정성호→이춘석), 행정안전위원장(인재근→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전혜숙→인재근) 등의 교체가 예정됐다. 한국당은 국토교통위원장(박순자→홍문표),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김세연) 자리 교체가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