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집행률 17.4%에 불과...조성된 기반 시설 장기 미 활용 땐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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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순천1)
최근 관광 산업부문에서 ‘부족한 투자재원의 확보’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사업운영 위험 분산’ 등 민간투자유치 확대와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지만, 민간투자 유치가 부진한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투자 유치 개발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국가 예산 등 공공사업비로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조성한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해 관광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기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도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남도 내 민자 투자계획이 있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4개소이고, 총 조성계획투자비는 8조 100억여 원(공공 1조 4,590억여 원, 민자 6조 5,516억여 원)이며 이 중 2조 1,129억여 원(계획 대비 집행률 26.3%)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된 2조 1,129억여 원 중 공공부문(국비, 지방비)은 9, 579억여 원으로 조성계획 대비 집행률은 66%지만 민자 부문은 1조 1,383억여 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은 17.4%에 불과하다.
또한, 관광단지·관광지 내 상가·숙박 시설 분양률은 숙박 시설의 경우 총 분양계획 2,776,576㎡ 중 분양실적은 831,000㎡로 분양률은 29.9%이고, 상가시설 총 분양계획 710,829㎡ 중 분양실적은 209,939㎡로 분양률은 29.5%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기태 도의원은 “민자 유치 실패로 조성된 기반시설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사업의 재원조달 방식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과도한 민간투자계획을 지양해야 한다” 며 “국민의 관광 향유권이란 공공성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수익성 등 여건을 잘 조합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관광은 다른 지방의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 등을 체험하는 것” 이라며 “관광지 개발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확충은 물론 지방의 자연경관을 잘 가꾸고, 전남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문화상품과 관광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6천만 명 관광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 내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명소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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