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관심 급 부상···애나·윤중천 영장 기각도

등록 2019.05.15 10:22

기자

승리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관심 급 부상···애나·윤중천 영장 기각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승리는 과거 해당 클럽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버닝썬 사태'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승리의 영장이 기각 되면서 서울중앙지법원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열 판사는 승리 기각 사유와 관련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종열 판사는 지난달 마약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강남클럽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뇌물 수수 의혹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의 구속영장도 기각 결정을 내렸던 인물이다.

신종열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장로 배정됐다. 그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한편,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 김상교씨는 "'버닝썬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14일 오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그림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