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86분 대담··· 문 대통령의 경제 진단 ‘말말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특집 대담을 통해 한국경제를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 같이 문 대통령이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면서 경기 개선 추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3% 감소하고 1년 전보다는 1.8% 증가하는 데 그친 데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라면서도 “올해 우리의 (연간 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작년 말 정부 제시 목표는 2.6∼2.7%)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장 동력 마련 주장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앞날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이 점점 가라앉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이후 신성장 동력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히 역량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이뤄야 할 분야로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후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제2의 벤처 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2의 벤처 붐을 더 크게 일으켜서 새 성장동력을 찾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시적인 성과 인정해야”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성장이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안에서도 상당한 고성장으로, 거시적인 성과를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전년보다 5.4% 늘어난 3만1천349달러로 3만달러를 달성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말하며, 성장이 일부 국민에게는 와닿지 않는 인식의 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각하며 고용 증가가 주춤하며,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데 정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국민과)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대기업 오너와의 만남이나 기업 방문을 스스럼없이 이어가고 있다.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재벌·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일종의 원칙과 철학을 제시했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親)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 대해 “재판을 앞두고 봐주는 것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 재판은 재판이고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가운데 설계하는 팹리스(Fabless) 분야는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 헬스 분야도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약진하는 분야고, 경차 전기차, 상용차 전기차 부분은 중소기업이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언급

86분간 진행된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많은 말을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답변 자체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저뿐 아니라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 공약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작년에 비해 속도조절이 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해도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한편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급여 개선 주장

문 대통령은 “이 점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소득 노동자 기준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 임금 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었다. 임금 노동자 가구의 소득이 높아졌고, 지난 3월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2만명 늘어나서 고용안전망 속에 들어온 노동자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반면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의 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게 돼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 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등 대책이 병행됐다면 어려움을 덜 수 있었을 텐데, 국회 입법 과정 때문에 시차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당사자들에겐 정부로서 참으로 송구스러운 점”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당장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우리가 좀더 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