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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 민정수석, 페이스북 통해 보수 야권 우회 저격?

조국 靑 민정수석, 페이스북 통해 보수 야권 우회 저격?

등록 2019.04.28 21:56

정백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뉴스웨이DB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뉴스웨이DB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문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법안의 입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관련 법 조항을 올리며 야당의 반발을 샀다.

여야는 일요일인 28일 국회 내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패스트트랙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각자의 행동이 잘못됐다며 상호 비방전을 이어갔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논란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26일 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166조, 공직선거법 19조, 형법 136·141조 조문을 올렸다.

조 수석이 언급한 국회법은 회의 방해 금지 조항과 회의 방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내용이고 선거법은 국회 회의 방해자의 피선거권 박탈 등을 언급한 조항이다. 또 형법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공용서류의 은닉과 파괴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겨 있다.

조 수석이 올린 각강의 법 조항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지난 25일과 26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며 국회의사당 내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의 오지랖 넓은 처벌 조항 안내 의도는 매우 명확하다”며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향해 대놓고 겁박하고 있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언제부터 청와대가 국회 내 정치 문제에 이렇게 나섰느냐”며 “제 할일도 못 하는 민정수석은 무엇을 믿고 이토록 오만한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조 수석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회적으로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이번엔 노래였다.

조 수석은 27일 밤늦게 아일랜드 록 밴드 ‘크랜베리스’가 1999년 라이브 공연 때 부른 ‘좀비’, 미국 록 밴드 ‘린킨 파크’가 부른 ‘인 디 엔드(In the end)’, 국내 힙합 그룹 ‘드렁큰타이거’가 부른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등 3곡의 노래를 잇달아 공유했다.

조 수석이 공유한 노래들은 대부분 사회의 치부나 일부 기성세대의 고집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수석은 노래를 공유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패스트트랙의 지정을 강하게 반대는 보수 야권을 비판하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해 연말 이른바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야권의 사퇴 공세에 처했을 때도 페이스북에 미국 록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 서렌더(No Surrender)’라는 노래를 공유한 바 있다. 노래 제목과 조 수석의 의견을 의역하자면 ‘야권에게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한편 청와대는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 문제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3권 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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