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산업 건전화 대책]마케팅 경쟁 금지 했지만 부가서비스 축소는 미완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히는 카드사 간 마케팅 경쟁을 법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카드업계가 강조해온 카드 부가 서비스 축소는 미완으로 남겼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기조를 우선하면서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의견을 모으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사업 규제 완화 △휴면카드 자동해지 금지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고비용 마케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법인카드 및 대형가맹점 고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수수료 인상의 한 요인으로 봤다.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6조7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2015년 4조8000억원에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54.5%)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했는데 2016년 48%, 2017년 51%로 이 비중도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가운데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이 70%를 넘어선다.

카드사는 시장지배력이 큰 대형가맹점에 판촉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있는데 통신사나 대형마트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 지출 비중이 60~14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법인회원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법인회원 유치 차원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세 카드 납부 대행수수료(0.8%)를 면제하는 등으로 이루어졌던 불합리한 관행이 전면 차단되는 셈이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요구자와 제공자 모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해 대형가맹점에 대한 사내복지기금 출연이나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현금성 보상금 제공도 금지하기로 했다.

카드업계가 핵심 사항으로 꼽아온 부가서비스 축소는 미완으로 남겼다. 앞으로 논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카드업계에서 경쟁력 방안을 두고 “핵심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 신상품 카드 경우 수익성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카드사 경영이나 가맹점 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약관 변경 승인을 검토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약관 변경 심사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상품 수가 기본적으로 한 47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면서 “기한을 정해놓고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소비자 보호, 신뢰 훼손 등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카드사 경쟁력 방안에는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 데이터 산업) 겸영,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겸영, 빅데이터 제공서비스 운영, 렌탈업무 취급기준 합리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는 여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휴면카드 자동해지를 막아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고지 사항 수단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 통한 안내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