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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19-04-02 14:52

수정 :
2019-04-03 08:37

차기 국토부 장관 인선의 4가지 시나리오

깐깐한 잣대에도 업무공백 우려 서둘러야
기존 후보부터 의외인물까지 갖가지 설들
기재부 기용설 나돌아…유임 가능성 낮아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지만 후임자 인선은 시계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 복귀가 확실시 되는데다가 후임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검증 작업 등의 영향으로 후보자 지명 장기전도 예측된다.

일부 정치권에선 업무공백을 우려하며 지명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이에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지만 국토부 장관 후보군에 올랐던 인사부터 전혀 의외의 인물이 나타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뉴스웨이는 점차 안개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국토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해 관가 등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설들을 정리해봤다.

①기존 후보 지명설

국토부 장관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랐던 후보들이 가장 앞서 있다는 설이다. 이는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정치권 등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

이미 한 차례 언론과 청와대 등 검증과정을 거쳤다는 점과 국토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료출신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표적이다. 모두 행시출신으로 관료의 합리성과 국토정책 전문성을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박 사장은 건설·주택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1961년생으로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조차 박 사장의 성과를 인정하는가 하면 '국토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만큼 국회 안팎 의원들에게 신뢰가 두텁다.

정일영 사장은 용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토부에서는 항공정책과장, 국제항공협력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표부 참사관, 항공철도국장, 항공정책실장, 교통정책실장 등을 두루 지낸 교통과 항공정책분야의 전문가다.

교통항공분야에 오랜 기간 몸담아 관련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항공정책분야의 전문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맡아 위기상황을 극복해내는 등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로 기대 받는 인물이다.

다만 이들은 다주택 등 재산 문제가 걸림돌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경기도 군포에 본인 명의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 정 사장은 판교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출신지인 충남 당진에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연세대 경영학과 함께 졸업하는 등 캠코더 인사로 비춰질수도 있다.

②기재부 출신 영입설

국토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 내정을 배제할 수 없다. 최정호 전 후보자 등 국토부 고위 관료출신들이 대부분 2주택 이상으로 인사 청문회 통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성과 합리성이라는 관료의 모두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재부 출신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같은 경제부처로 업무 연관성도 적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관련부터 금융규제까지 부동산 정책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처들이다.

더욱이 이미 기재부 출신을 내세운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부 수장에 오른 강호인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강 전 장관은 기재부 차관보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를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노동조합 등 조직원들의 반발은 아킬레스건이다.

국토부 출신인 최정호 후보자 지명 때에 노조가 쌍수를 들고 환영했으나 기재부 출신이라면 반기를 들 수 있다. 지난 6년간 국토부 출신 장관이 없어 사기가 떨어진데다 기재부 출신을 국토 정책 전문가로 보기도 힘들다.

③현직 차관 승진 기용설

현 국토부 1,2차관인 박선호 차관과 김정렬 차관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행시 32회 동기로 모두 국토정책 전문가인데다가 박 차관은 서울 대치동 1주택자, 김 차관은 경기도 안양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국토 정책 전문성이나 다주택 문제에선 어느정도 비켜나고 있는 것이다.

박선호 1차관은 주택정책관과 대변인·주택도시실장 등을 두루 거친 주택 전문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김정렬 2차관은 1989년 행정고시로 입문해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도로국장, 교통물류실장 등 도로·교통 부문 주요 보직을 거쳤다.

그러나 행시와 국토부 대선배인 박상우 사장이나 정일영 사장의 연륜이나 경험 등 아성을 넘기엔 아직 역부족이란 이야기도 적지 않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승진 기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차관직에 오른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도 반영되고 있다.

④김현미 장관 유임설

후임자 검증기간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국토부는 현 김현미 장관이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선택지가 부족한 청와대가 김현미 체제를 오는 가을까지 이끌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김현미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토부 내부 분위기를 추슬렀다. 일각에서 제기했던 1차관의 장관 직무대행설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은 엄중하게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긴 어렵다. 어차피 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총선에 출마를 앞둔 그로서는 고양시(경기 고양시정)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라도 최소 1년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지금이 장관 사퇴적기라는 의미다.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장관이라면 공직 기강해이부터 업무공백 우려까지 악재만 수두룩하게 쌓이는 건 시간문제 일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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