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김성배 기자
등록 :
2019-03-31 13:16

수정 :
2019-04-01 07:04

김의겸 파문 겹치며 낙마한 최정호…국토부 혼돈

꼼수증여 논란에 김의겸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악화된 여론에 정치적 부담 못이기고 자진사퇴
투기 국민 눈높이 높아…차기 인선 장기표류 관측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사진=청와대 제공

다주택자에 기막힌 세테크 논란까지 빚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최 후보자는 소위 '노른자위'로 불리는 경기도 분당과 서울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를 한 채 씩,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최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임명된 직후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다시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꼼수 증여' 논란까지 일었다.

무엇보다 그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터진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재개발 지역 건물 매입 관테크 의혹으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하며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최 후보자의 낙마로 차기 국토부 장관 인선도 장기표류 가능성 등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짤막한 문구의 자료를 냈다. 이날 조동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지명철회 결정을 내렸지만 그는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국토부 차관을 지낸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155㎡ 규모 아파트 분양권(4억 973만원),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 규모 아파트(7억 72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84㎡ 규모 아파트 임차권(3천만원)을 갖고 있다.

분당 아파트 경우 지난달 18일까지만 해도 본인 소유였으나 장녀 부부에게 입각 직전 증여한 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으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다.

또 2003년 구입한 뒤 한번도 거주한 적 없는 잠실 아파트는 호가 기준 10억원가량 상승했고,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세종시의 '펜트하우스'도 프리미엄이 7억원 넘게 붙은 상태여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청테크, 관테크 논란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변인이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끼고 25억원대 재개발 상가를 구입한 사실 문제가돼 사퇴했다.

최정호 불가론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김 전 대변인 마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정치적 부담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뜻이다.

최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차기 장관 인선도 장기 표류 가능성 등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일단 김현미 장관 체제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과 인사검증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여져서다.

더욱이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눈높이가 극도로 높아진 가운데 이런 기준에 맞는 장관 후보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 장관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나 커리어를 가진 전현직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 중에도 다주택자가 적지 않는데다 더불어 민주당 여당측에서 찾아보려해도 김현미 현 장관을 포함해 내년 출마를 기다리는 인물들이 많아 적임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기존 국토부 장관 후보자였던 손병석 전 국토부 차관은 코레일 사장으로 이미 선임됐고, 역시 국토부 관료 출신인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일부 흠결로 청와대가 비켜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권 인사 가운데 다주택이나 세테크 등 부동산 투기의혹에서 완벽히 자유로운 인물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의외의 인물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란 자리가 자리인만큼 아무나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 고민이 더 깊이질 것이다. 공직 기강이나 수장 정책 공백 우려감 등을 감안해서라도 인선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한금융지주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