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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한투증권 TRS 거래, 발행어음 취지 어긋나”

2018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투자증권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당초 발행어음 사업 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원장은 “당초 초대형 투자은행(IB) 정책 도입시 단기금융사업인 발행어음 인가를 해준 것은 벤처기업이나 창업지원”이라며 “신용공여가 개인대출로 가면 당초 정책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며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부당하게 대출했다고 판단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고 현재 제재심의위원회가 사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갔고 이는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가 설립한 형식적 기업인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을 기업대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검사국은 개인신용이란 입장이며 제재심에서는 양쪽 의견 모두 제시돼 논의가 이어져왔다”며 “업계 최초 사안인 만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면 증권사가 어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도 SPC를 통하면 일반인에게 대출해줄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해진다”며 “결국 SPC가 형식적인 것이냐, 실질적인 것이냐의 문제인데 실질적인 주체라면 기업 대출이 아닌 개인대출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발행어음 인가 취지에 맞게 절차에 따라 제재심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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