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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대한항공 주총,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긍정적 사례”

스튜어드십 코드, 연금 사회주의 조장과 거리 멀어
‘카드 분쟁’ 마케팅비 역진성 해소 차원에서 풀어야

국회 정무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의 긍정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수입보다 마케팅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역진성 문제 해소를 위해 카드 수수료 개편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당면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대한항공 주총 결과 관련 의견을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 사회주의 조장이나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모든 사례가 다 그렇지는 않다”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국민연금이 정의선 총괄부회장의 의견에 찬성한 것처럼 주주행동주의에도 일부 나섰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수입보다 마케팅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이 1조6000억원인데 되돌려주는 경제적 이익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통신사의 경우 수입의 140~150%를 이익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1·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KT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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