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주요현안 언급“부채 등 리스크 요인 체계적으로 대응” “취약계층 위한 상품·서비스 개선 유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내부통제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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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27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한국 금융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 한 해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을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설정하고 ‘안정·포용·공정·혁신’을 핵심기조로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석헌 원장은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자영업자부채, 취약업종 기업부채, 대내외 금융환경 급변에 따른 금리·환율 변동 등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바젤III, IFRS17 등 국제 기준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원장은 “상시감시-부문검사-종합검사로 연계되는 검사체계를 확립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윤 원장은 ‘금융 포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자체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관행과 상품판매,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해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민원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사후 구제절차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금융회사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철학도 피력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 확립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증권범죄‧회계부정‧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도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공시제도와 회계감독 체계 개선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신규 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돕고 레그테크 도입 등을 통해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침해·해킹 등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하겠다”며 혁신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밖에 그는 “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ICT기술을 활용해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감독 역량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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