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미래, 변화·규제·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최 소장은 “규제 개혁은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한다”면서 “먼저 규제를 하고 나중에 허용할 것인지,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를 할 것인지는 대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일본의 ‘공짜택시’ 등 관점의 전환으로 규제 개혁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김선재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규제 개혁은 실생활에서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다”면서 “하나의 규제를 깨는 것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들이 유연한 사고로 적극적인 규제 발굴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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