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 계속돼야”

청와대는 24일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 기조 유지와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화제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작년 9·13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수석은 “그렇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3차 주택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 수석은 고용 문제에 대해 평가했다.

그는 “취업자 수는 제조업·임시일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저임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개선 등 질적인 성과는 있었다. 2월 들어 고용증가세가 늘어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윤 수석은 “향후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한국경제 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작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2.7% 성장, 수출 6천억불,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했다. 취업자 증가는 다소 미흡하고 자영업자·저소득 계층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금융·재정·외환 등 거시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히 유지되고 있고, 국가신용도 등도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당초 2.6∼2.7% 성장과 15만명 고용증가를 전망했는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다.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이 있고 주요국 통화 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는 등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반도체 가격 등 교역조건 변화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1·2단계 대책을 했고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부분에서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 위한 포용적 금융대책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신청받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5월까지 하겠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또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생활 SOC의 조기 확충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체계를 4월에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바이오 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중심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가다듬을 것이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생태계 강화와 반도체 대학학과에서의 인력양성, 수요기업과 반도체 기업의 상생협력 등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간 대책으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서 성과가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일자리 부분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것이고, 결국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