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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19-03-22 14:14

[기자수첩]최정호 후보자, 편법증여·투기 의혹 솔직하게 밝혀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증여세 탈루, 꼼수 증여, 논문 표절 등 최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 등에 대한 질의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는 지난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하다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현재 월세로 거주해 다주택자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송파 잠실동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 광운대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과거 최 후보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연구 성과물, 국토부 산하기관 및 학계 연구 보고서 등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표절 의혹도 불거졌다.

하지만 사실상 최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증여세 탈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최 후보가 직접 “학계에서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해명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최 후보가 현재 취해야 할 자세는 고개를 숙이는 일이다.

부동산 담당부처에서 근무한 공직자가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외치는 가운데 투기지역에서 투자 목적의 부동산거래를 한 일, 개각에 맞춰 자신의 부동산자산을 증여해 논란을 피하려 한 일 등은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앞서 권도엽 국토부 전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김앵장 고문으로 근무했다는 점, 빌라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반성의 말을 전한 바 있다.

최 후보가 현재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면 관련 일에 솔직하게 답변하고 자세를 낮추게 좋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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