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집값 상승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정부의 양도소득세 실적은 18조원으로 2017년 15조1000억원과 비교해 19.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7조7000억원 더 늘어난 액수다.
부동산114 리서치팀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양도소득세 증가한 것은 거래량 보다는 주택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기존 양도소득세 확대 원인으로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 증가가 거론됐지만, 실제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대비 -9.6% 감소한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상승률보다 3.62%p 높은 8.95%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수도권에서 양도소득금액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국세통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2018년 8928억원으로 2년 사이 555억원(6.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교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았던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229억원에서 2018년 7267억원으로 962억원(11.7%) 감소했다.
여 수석연구원은 올해에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수도권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12월 -0.04%에서 올해 -0.12%로 하락폭이 커졌다.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감소한다”며 “매도자들의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매매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2019년도 양도소득세 세수는 예년 대비 훨씬 밑도는 수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양도소득세 실적은 18조원으로 2017년 15조1000억원과 비교해 19.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7조7000억원 더 늘어난 액수다.
부동산114 리서치팀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양도소득세 증가한 것은 거래량 보다는 주택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기존 양도소득세 확대 원인으로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 증가가 거론됐지만, 실제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대비 -9.6% 감소한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상승률보다 3.62%p 높은 8.95%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수도권에서 양도소득금액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국세통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2018년 8928억원으로 2년 사이 555억원(6.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교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았던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229억원에서 2018년 7267억원으로 962억원(11.7%) 감소했다.
여 수석연구원은 올해에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수도권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12월 -0.04%에서 올해 -0.12%로 하락폭이 커졌다.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감소한다”며 “매도자들의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매매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2019년도 양도소득세 세수는 예년 대비 훨씬 밑도는 수준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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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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