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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19-03-14 14:45

수정 :
2019-03-14 17:03

최정호 잠실아파트 샀을 때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 중

최 후보자, 2004년 잠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권리 매입
당시 부동산 총괄 건설교통부 소속…자격논란 거셀 듯
집값 잡아야할 해당 부처 관료가 투기지구 아파트 사
잠실 엘스 호가 13억원 이상, 매입 때 보다 3~4배 껑충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내정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물려줘 ‘꼼수증여’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엔 부인 명의의 잠실 아파트를 매입한 시점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04년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재건축을 앞둔 잠실 주공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산 것인데, 당시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관련정책을 쏟아내던 시기다. 게다가 최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에 몸담고 있있다. 해당부서 공무원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매입에 앞장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인 진모(62씨)는 2004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1단지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취득했다. 이후 최 후보 부부는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하고 해당 단지를 분양받아 2009년부터 잠실엘스아파트 전용 59.97㎡를 소유하게 됐다. 이 아파트는 강남의 아파트 시장을 분석할 때마다 기준이 되는 블루칩이다.

이미 최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 용도라기 보다는 ‘투자’ 목적의 매매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당시 정권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며 ‘주택가격 안정화’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였고 최 후보자는 담당 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 소속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최 후보자는 미국대사관 건설교통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년 곧바로 국토교통부를 통해 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분양권 전매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LTV 40% 하향, 조합부동산세 도입 등 다양한 집값 안정화 정책을 펼쳤다.

임기 내 큰 정책만 7차례, 보완 대책까지 총 30여차례의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맞춰 주택 투기 근절에 나서야 할 공무원인 최 후보자는 오히려 투기지역에서의 투자를 선택했다. 최 후보자 부부의 선택은 적중했고, 해당아파트 전용 59.97㎡는 분양권이 3억~4억원대였으나 지난 1월 기준 현재 12억 후반에서 13억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15년 새 4배에 가깝게 집값이 오른 것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보증금 7억1000만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최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다. 최 후보자의 아내인 진모(62)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샀고 야당은 이에 대한 자금 출처가 불확실하다며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2004년 기준 배우자 사이에 재산을 증여할 때 3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를 넘는 금액이 오갔다면 비과세 금액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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