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백지화 어려워”

등록 2019.03.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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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범대위의 직권취소 요구에 대해 “각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후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을 직권 취소하기 위한 명백한 폐지 사유가 없어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범대위 측에 공동검증 협의를 수차례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범대위는 `시에서 무의미한 검증을 요구`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및 인천시 등의 사례와 같이 골프장 증설계획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수장과의 거리에 대한 문제 등의 사유로 폐지 결정된 사항이 아닌 각각 사안별로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단순 비교 사례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대위가 주장하는 행정절차 상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 이를 수용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도시 숲을 조성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골프장 증설부지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공원 조성에 약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 및 도심 내 장기미집행 공원의 조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민선7기 고양시장 취임 후 범대위와 대화 및 소통이 단절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눈 “이재준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말 범대위 대표 등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고 고양시의회 앞에서 진행 중인 천막 농성과정에 지난 1월 초 병원으로 후송된 범대위 조정 대표를 이 시장이 병문안한 자리에서 범대위와 골프장 증설문제에 대해 논의할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동검증 참여 및 실무진과의 우선 협의에 임해 줄 것을 범대위에 여러 차례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