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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교도소는 ‘없는 사람’만 사는 곳?”

[소셜 캡처]이명박 석방···“교도소는 ‘없는 사람’만 사는 곳?”

등록 2019.03.06 16:49

이석희

  기자

이명박 석방···“교도소는 ‘없는 사람’만 사는 곳?” 기사의 사진

이명박 석방···“교도소는 ‘없는 사람’만 사는 곳?” 기사의 사진

이명박 석방···“교도소는 ‘없는 사람’만 사는 곳?” 기사의 사진

이명박 석방···“교도소는 ‘없는 사람’만 사는 곳?” 기사의 사진

이명박 석방···“교도소는 ‘없는 사람’만 사는 곳?” 기사의 사진

이명박 석방···“교도소는 ‘없는 사람’만 사는 곳?” 기사의 사진

이명박 석방···“교도소는 ‘없는 사람’만 사는 곳?” 기사의 사진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 당뇨·수면무호흡증 등으로 인한 돌연사 우려를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95조 1항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은 불가능하지만, 재판부의 직권 판단(형사소송법 제 96조)으로 조건부 허가한 것인데요.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한 조건은 10억원의 보증금, 주거·접견·통신 제한이며, 건강 문제에 관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이 결정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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