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서울시 문화본부 행정미숙 도 지나쳐”

등록 2019.03.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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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4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의 행정미숙에 대해 질타했다.

박기재 의원은 2018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행정미숙에 대해 지적 바 있다. 특히 정조대왕능행차의 경우 고증 부족과 운영 미숙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행사가 한 달이 지나도록 출연료를 받지 못한 출연자가 50여 명에 이르러 행사를 주관한 서울시 문화본부가 따가운 질타를 받아야만 했다.

문제는 이번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났다. 정조대왕능행차 대행사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전부 지급받고도 재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일부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문화본부는 재하청으로 이어진 몇몇 사업들의 경우 정확한 대금 지급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실토하며 문제가 된 대금 납부는 지난달 22일 완료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 문화본부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근거 없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2003년 교남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근린공원이던 돈의문 1구역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면서 조성된 마을이다.

도시공간개선단은 SH공사를 총괄관리자로 지정하고 대행사업으로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조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시(市)·중앙투자심사 등 중요한 과정을 생략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2018년도에는 직접 운영을 맡았지만 문화 분야 비전문성으로 인해 1년 만에 사업권을 서울시 문화본부로 이관했다.

당초 514억의 사업비를 통해 돈의문 박물관 마을을 조성한 SH공사는 30년간의 임대료 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상계하려 했으나 2019년부터 서울시 문화본부가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운영하게 되면서 일부 임차를 맡아 사업비 회수의 빨간불이 켜졌다.

한편, 돈의문박물관 마을 토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종로구청간의 소유권 분쟁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가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박기재 의원은 “문화본부가 계속적으로 타 실국의 총알받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법과 조례에 근거해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굵직굵직한 사전절차를 있는 대로 무시하고 여러 문제가 산적해있는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시민의 애물단지로 전락할까봐 걱정”이라며 “이러한 무리한 사업 강행은 돈의문박물관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