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경제지표 악화에 “책임감 느낀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26일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분배지표 악화에 대해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고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 경기하강 및 제조업 구조조정, 소비패턴 변화와 비용증가에 따른 자영업 경영여건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저소득층 소득감소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철저한 분석과 진단이 있어야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또한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구분하고, 일자리 및 시장소득 확대 방안과 시장소득에서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복지 확대 방안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가 묵묵히 천리를 가듯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계소득 증대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 조사에서 작년 4분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어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논란은 그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부의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 학계 등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분들에게는 처음 그 개념의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경제, 공정경제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봐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하는 정책수단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고 더욱 다양한 수단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부의장은 이날 발표 주제인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비는 가계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거의 질과 안정성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주거비 경감과 주거복지 확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해구 청와대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국민 생각의 저변에는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부동산과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된 지 오래돼 수많은 국민이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일부 특권층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날로 그 불로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역대 정부들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을 위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때로는 정부가 나서 일부 특권층의 부동산 투기를 지원하고 조장한 측면은 없는지 의문”이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