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등록 2019.0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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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 더불어민주당, 구로4)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의회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말 발생한 마포구 아현동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한강투신 자살사건을 계기로 재건축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는 재개발사업 세입자와는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구역 세입자들에게는 이주대책이나 이주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이에 대한 해법마련을 위해 참여연대와 함께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금태섭 국회의원(국회 운영위, 법사위)의 축사에 이어 참여연대 이강훈 민생희망본부장의 발제와 재건축 세입자(김민수 개포8단지 상가대책위원장, 고혜란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위원장)의 사례발표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인 김재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좌장을 맏고 이주원 장관정책보좌관(국토교통부), 차창훈 과장(서울시 주거사업과), 이원호 책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정상길 센터장(은평주거복지센터)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인제 위원장은 “토론회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 실효성 있는 제도적·정책적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지 정비사업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대책없이 쫓겨나는 아현2구역과 같은 사례들을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조례개정안과 함께 정책 보완사항 등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의 의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