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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조심 제3인터넷 은행’···금융당국의 새 고민 “혁신 기업이 눈에 안 보인다”

‘흥행조심 제3인터넷 은행’···금융당국의 새 고민 “혁신 기업이 눈에 안 보인다”

등록 2019.02.14 17:29

정백현

  기자

사업 후보군 등장 속 예비인가 신청 임박‘최대 변수’ 기술 혁신 문제에 여전히 의문말 아끼는 당국 “사업계획 꼼꼼히 따질 것”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앞둔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져 있다. 사업자 인가 평가 항목에서 혁신성 부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동안의 시장에서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혁신 기술을 갖춘 후보군이 딱히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26일부터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출범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등 당국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월 초중순께 예비인가를 받을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밝힌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평가 항목에 따르면 1000점 만점 중 사업계획의 비중이 70%에 달한다. 자본금, 대주주의 정체, 조직과 설비의 현황 등도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지만 탄탄한 사업계획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의지다.

사업계획은 크게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해 각각 평가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첫 손에 꼽힌 항목은 혁신성이다.

인터넷은행은 기존의 시중은행과는 다른 플랫폼에서 색다른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 기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혁신적 서비스 제공 여부가 평가의 가장 큰 관건으로 꼽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출사표를 던진 사업자 후보군들의 면면이다. 냉랭할 것이라던 기존의 시장 안팎 평가와 달리 대형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컨소시엄이 속속 인터넷은행 쟁탈전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눈에 딱 들어오는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후보는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컨소시엄은 2~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로 이름을 알린 비바리퍼블리카를 비롯해 현대해상, 다방, 쏘카 등과 함께 인터넷은행 진출을 공식화했고 키움증권은 교보생명, SBI홀딩스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신한금융그룹의 쟁탈전 참전에 자극 받은 하나금융그룹이 과거 합작 관계를 유지했던 SK텔레콤 등과 손을 잡고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과거의 부진한 사업성과 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만만찮게 힘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후보군의 면면을 보면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등 기존의 대형 금융회사가 자본 일부와 은행 영업 노하우, 금융 보안 플랫폼 등을 제공하고 ICT 기업이 혁신 기술을 반영하는 형태로 인터넷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들 후보 기업 중 기존의 금융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혁신적 기술 플랫폼을 가진 곳이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 더구나 혁신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술이 보안 문제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는 지속적인 논란거리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국이 앞으로 진행하게 될 평가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느냐를 지켜보고 있다.

당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다. 사업 진출을 확정적으로 선언한 컨소시엄도 아직 불명확한데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을 언급하기 어렵다.

다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후보군을 감안하면 새 인터넷은행도 기존 인터넷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을 당국도 알고 있다. 당국이 평가하게 될 혁신성이나 안정성의 수준이 시장 전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도 문젯거리다.

특히 규정된 평가 기준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혁신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자에게 인가를 내준다면 당국의 평가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뻔히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핀테크 대중화라는 정부 시책을 거스르면서까지 신규 인가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은행업의 경쟁도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1개 이상의 은행을 신규 인가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그러나 함량 미달의 사업자에게 은행 인가를 내준다면 당국이 금융권 진입 장벽의 완화를 빌미로 과당경쟁을 부추겼다는 시장 안팎의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터넷은행을 하겠다고 나선 기업들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 희망자들의 사업계획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은 사업계획을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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