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년연속 비상경영···2조적자 근거 살펴보니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영업적자가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자체 예상했다. 원전 안전 강화 등 환경비용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12일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원에 당기순손실 1조9000억원을 예상했다.

한전은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우선 원전 가동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전의 올해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예정됐던 한울 1호기, 한빛 1·2호기가 안전 문제 등으로 가동이 연기됐다.

한전의 2017년 4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발생한 3개 분기 연속 적자는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 원인이다. 다수의 원전에서 콘크리트 공극과 철판 부식 등이 발생하면서 예방정비 기간이 길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등 꾸준히 하락했다.

한전의 실적 부진은 2017년 4분기부터 이어졌다. 즉 2017년 4분기부터 발생한 3개 분기 연속 적자는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 원인인 것이다.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이용률이 줄어들면서 전력도매단가(SMP)도 높아졌다. 또 유연탄과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원가 부담율도 증가했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주는 보조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도 적자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조5000억 원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한전은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해 예상 영업적자를 1조원 이내로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획부사장이 주관하는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TF)’를 연말까지 가동, 올해 약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비용 절감의 핵심은 자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올해 한전이 발전 자회사에 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총 1조1000억원이다.

또 이익개선 방안으로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을 명시했다.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오는 3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면 오는 5월 한전 이사회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편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현행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고객에 다양한 요금 상품을 제공하는 선택요금제 도입과 함께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를 바라고 있다.

다만 한전은 전기요금 개편으로 기대하는 이익개선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그동안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전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해결하려고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재정난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워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날 비상계획이 보도되자 즉시 해명자료를 통해 “영업적자 2조4000억원은 한전만의 별도기준 예산편성액으로 연료비, 설비이용률, 환율 등 경영실적에 관련된 주요 변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전제한 계획”이라며 “통상 대외에 발표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과는 다른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보도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비상경영 추진계획과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민관 TF에서 국민(소비자) 부담액이 증가하지 않고, 한전 수입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추진방안과 추진 일정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